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정책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마일스톤”이라며 “수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뿐 아니라 에너지·광물·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범정부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 확대는 연구개발, 부품, 제조, 시험, 인증, 수출, 인력, 금융,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산 생태계 완성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와 군 유휴지, 민통선 일대에 AI·방산 클러스터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2026년 K-방산의 최대 현안이자 조선업 한 세대를 좌우할 사업”이라며 “3월 제안서 제출 전까지 범정부·범정치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경제적 기여에 맞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에 참여하면서 ‘유럽 우선 구매’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이 정부 차원의 패키지 공세로 경쟁에서 우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가운데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유지·정비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과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도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보다 장기적 산업 협력과 국가 전략 부합성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독일은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까지 연계한 범정부 G2G 패키지로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에너지·광물·첨단 제조를 연계한 G2G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단순 수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LNG·LPG 운반선 발주와 터미널 지분 투자까지 포함하는 인프라 연계형 딜로 확대해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니켈, 리튬, 구리, 코발트, 희토류 개발 참여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까지 포함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 캐나다의 ‘핵심 광물 주권’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주 분야 협력도 주요 카드로 제시됐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저궤도 위성통신 협력 패키지를 통해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고,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확보해 양국 간 우주 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독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이 국가 역량 패키지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가안보실 주관의 범정부 TF 등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무기 획득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