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 5개 지역 야당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참석한 경기도당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 양부현 위원장 ▲사회민주당 소속 송치용 위원장 ▲ 정의당 소속 신현자 위원장 ▲조국혁신당 소속 박홍종 부위원장 ▲진보당 소속 윤경선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오는 6월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진입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가진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당 관계자들은 "지방자치가 민주성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시민이 행사한 표가 사표로 인해 무효화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대표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차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인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도 불리며 이는 1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2~4인을 선출해 당선자를 여러 명 내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거대 양당 구조를 탈피하고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함으로써 의석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갈라져 선거구를 나눠가지게 되면 시민의 선택권 및 투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