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글로 지난해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고 추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박씨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달러 매수금지 긴급 명령 공문을 정부가 보냈다'는 글을 올리자 달러 매수세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박씨가 이 글을 당일 오후 2시께 올린 뒤 오후 2시30분 이후 장 마감까지 달러 매수 주문이 하루 거래량의 39.7%에 이를 만큼 달러 매수가 집중됐다고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이 시간대 달러 매수 주문은 하루 거래량의 10∼20%라는 것.

또 글이 오른 이튿날인 12월30일까지 이런 달러 매수세가 이어져 이날 달러 수요량이 1일 평균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 더 많은 60억 달러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20억달러 정도를 더 지출해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의 글로 달러 매수세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막대하게 소모될 것을 알면서도 이 글을 게시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씨 글이 인터넷 공간에서만 논쟁이 되고 주목을 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외환 보유고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씨의 글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전해지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추락시킨 무형의 손해도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지난해 12월29일에는 미네르바가 무명의 개인이 아니고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상당히 주목받는 시점이어서 자신의 표현물에 책임의식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을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공범 또는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네티즌이 있는 지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의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김 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것과 관련, "수사 단서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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