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8일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떠나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직접 통제하는 방식과 공공기관 지정 중 어떤 것이 목적 달성에 더 실효적인지 고민 중”이라 말했다.
최종 결정은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최대 화두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보기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지 금융기관 스스로 행동과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CEO 선임 시 주총 통제 강화와 연임 조건 강화는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도입 여부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올려두고 난상토론을 거쳐 3월 말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ETF 간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으나 국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상품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장 이번 주 금요일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 금융 분야에서는 고령층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지방 초저가 주택 지원 및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등 주택연금 최초의 ‘지방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또한 주택연금 분야에서는 고령층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해 기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초저가 주택 보유자 지원 확대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등 주택연금 최초의 ‘지방 우대 정책’을 도입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대항전’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리스크의 일부를 후순위로 받아 ‘비법(기초)’을 깔아줌으로써 기술적 불확실성과 천문학적 초기 비용 탓에 머뭇거리던 민간 모험 자본의 참여를 끌어내는 하이브리드형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담은 135조 원 규모의 방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견 조율을 넘어 쟁점이 수렴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신고제를 명실상부한 ‘인가제’로 격상해 거래소에 정식 제도권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특정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유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