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6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관련 EA189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5천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면서 소비자 보상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날 환경부가 내린 과징금은 역대 최대규모로 리콜과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까지 포함된 중징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해당 모델 오너들에게 현금 보상을 포함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독일 본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해 실질적인 보상 계획 발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실내·외 반복실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 늘어나, 시민단체 "피해 즉각 보상하라"
환경부는 실내인증실험과 이와 다른 환경에서의 실험 그리고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서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지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 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와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실내 인증시험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후속 엔진인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모델과 나머지 유로6 모델은 조작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추가자료 검토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폭스바겐그룹은 리콜 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진행된 소비자 보상과 같은 수준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할인행사로 현혹하는 것은 불신만 초래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북미 제외하면 정부 차원의 첫 검증 결과...리콜 및 보상 빨라야 내년 초
문제는 약 12만여 대에 달하는 리콜 차량을 소유한 오너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아갈 지에 대한 여부다.
최근 미국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삽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이 발표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26일 환경부 브리핑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지사 차원에서 독일 본사에 해당 차종 오너들에 대한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은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조사 전부터 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 역시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여부는 확인절차가 필요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다만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공식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리콜 개시 및 고객보상 등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을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시한이 내년 1월 6일이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부터 리콜 및 고객 보상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게다가 정부 차원의 조사 발표는 배출가스 스캔들의 진앙지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것인만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본사와의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리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들은 본사가 리콜 관련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본사에서 발표하는대로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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