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8~2021년 건설사 하자보수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방건설 438건 ▲계룡건설 398건 ▲대림산업(현 DL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SM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LH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건설사별 하자보수판정 건수 및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판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하자보수판정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신청 건수만 공개했다.
하자보수 신청 건수를 보면 2017년 4089건에서 지난 8월까지 6119건으로 3년 반 만에 49.6%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연도별 공동주택 하자심사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선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시공 경험, 기술 능력보다 자본금에 치중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항목은 경영평가액 38.6%, 실제평가액 38.1%, 기술평가액 16.4% 등이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제도에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의 품질 향상, 하자 저감, 가격 거품을 제거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