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증인출석 여부로 여야가 정쟁을 펼치는 사이 국감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일반증인 채택까지 줄줄이 무산되면서 맹탕국감이 현실화됐다.
14일 현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반환점을 돈 상태로 15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20일과 21일에는 종합국정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핵심은 21일에 열리는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감이다. 지난 6일과 7일에 열렸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은 일반증인 채택이 결렬돼 기관증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종합국감 역시 일반증인 없이 진행된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쟁을 펼치는 사이 21일 종합국감때 출석해야 할 증인출석 통보 시한이 지나면서 증인없는 국감은 현실화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증인채택을 위해서는 간사단 협의와 더불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14일은 정무위 회의가 예정되어있지 않다. 극적인 협의 가능성이 없는 이상 21일 금융당국 국감도 기관증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사단 회동 등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14일 오전 밝혔다.
당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뿐만 아니라 빅테크 규제, 사모펀드 사태 후속조치,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정무위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일반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