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YWCA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주최한 ‘BMW 화재 끝나지 않는 소비자 피해, 차량결함을 부품교환으로 해결하려는 리콜제도의 문제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선 BMW를 향한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 “2018년 7월 BMW 디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달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쿨러) 냉각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EGR쿨러도 문제이긴 하나 화재와는 직접적 영향이 없고 설계결함이 근본적 이유임을 분명하게 진단했다. 설계 자체를 바꾸려는 조치는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도 리콜 조치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리콜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 기간 BMW에 6번의 리콜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BMW측이 밝힌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문제다. EGR 쿨러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데에는 애초 520d의 설계 결함 문제가 더 큰 원인임을 꼬집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통 화재의 원인은 90%가 엔진 문제다. 520d는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 일부를 EGR 쪽으로 이동하게 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만 유입하고 있다. 실제 국내 520d 쿨러 용량은 타 제조사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리콜을 통해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도 차량에 들어오는 배기가스를 식혀주지 못하는 등 애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리콜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차량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 국내 현실을 지탄했다.
이어 “앞서 폭스바겐 화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직접 독일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꼭 지사에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면서 “BMW코리아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 많이하는 브랜드인데 애꿎은 지사만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이번 사태를 더 크게 키웠음을 지적했다.
이어 “BMW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함께 정부에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BMW 측이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스스로 밝히고 소비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BMW 사용 중지 명령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에 질의 및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