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2월 4일 아버지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풀어 교체를 받기 위해 공식서비스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오래된 휴대전화라서 부품이 단종됐다며 유상수리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고. 박 씨는 “구매한 지 3년됐지만 배터리 문제 외엔 멀쩡했다”며 “어쩔 수 없이 새기기를 개통했지만 기기 값을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황당하다”고 억울해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 제품이 고장나 수리를 받으려 해도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 받는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소비자 수리권’ 확대를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9일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탄소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 확대 ▲제품 규격화를 위한 지원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 ▲수리 매뉴얼 보급 등을 내세웠다.
소비자 수리권은 특히 휴대전화 AS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가격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수리받기도 어려워 ‘수리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비자 수리권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수리가 가능한 직영업체의 수가 제한돼 있고 따로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고액의 수리비로 인해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애플의 AS정책에 대해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를 허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 허가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설명서 작성 및 배포 의무 부여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에 대한 부품 재고 확보 의무 부여 ▲수리비용 및 부품 비용은 부품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들은 특히 애플의 경우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삼성전자보다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해왔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리권이 확대되면 전자기기의 사용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폰 수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선됐으면 좋겠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기기를 새로 산 적도 있는데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설업체에 수리를 허가할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가 제조사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전문 기술 인력들을 두고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책임지는 반면 사설업체는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수리하거나 비전문가들이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수리권' 확대 논의는 해외에서도 지속돼왔다.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고 전자기기 제조사들의 수리 제한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셀프 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연말까지 소비자들의 하드웨어 장비의 수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