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공동 대표 김대식·이인실·전성인, 이하 '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취지에 대해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금융소외를 심화시킨다"며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크게 ▲감독기구의 조직 ▲감독 권한의 배분 ▲감독기구의 운영 ▲감독 기법의 전환 등 4개 측면으로 구분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한 뒤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해야한다"면서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의 원칙과 금융감독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는 감독 소프트웨어의 개혁 등의 해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개모는 각 대선후보 진영이 금융 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 출범시 금융 감독 개혁 과제를 조속하고 흔들림없이 해결하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개모 측은 "금융감독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최고 통치자의 망설임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관료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고, 대형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 개혁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자율과 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의 핵심은 독립성과 중립성이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의 하나이자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일반 행정과 달리 금융감독 행정의 특징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 이면서도 공적인 공적 민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금개모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런 개혁 촉구 활동을 통해서 각 캠프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을 주도한 금개모의 발기인은 총 15인으로 모두 ▲화폐금융 ▲재무 ▲금융법 ▲금융소비자 등 금융 관련 분야 학자들로 구성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