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대출 문제,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소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외부 인사와 관련된 뚜렷한 하마평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내부 출신 선임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금소처장 공백으로 인한 대행 업무는 소비자피해예방담당 김미영 부원장보와 소비자권익보호담당 김범준 부원장보가 나눠 맡고 있다. 지난 달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업무 설명회는 김미영 부원장보가 나섰고 금소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은 김범준 부원장보가 대행하는 식이다.
금소처장 장기간 공백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금감원 임원 정원 초과 문제로 인한 임원 인사 지연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금소처장 인사는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반응이다.
감사원은 금감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이 임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원장보급 임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편제상 임원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금감원 측에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집행간부는 15명이지만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하면 16명으로 정원 초과 상태다.
감사원 요구대로라면 현재 집행간부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임원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석인 자리는 부원장급에서는 금소처장, 부원장보급에서는 기획·경영, 공시조사 담당 등 3자리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공석인 일부 부원장보에 대한 후속 인사는 임원 정원 초과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부원장인 금소처장 인사는 무관하다"면서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처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금소처장 자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를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보직이 비어 있는 곳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임자를 모실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각 권역 성격이나 산업 특성을 잘 알아야 균형있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관점에서 적임자를 물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차기 금소처장의 경우 관례대로 외부 출신 금융 전문가 선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는 금감원 내부 승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지난 달까지 전직 국회의원 출신 법조인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현재는 외부 출신 인사와 관련된 하마평은 없는 상황이다.
내부 출신 중에서는 현재 소비자권익보호부문을 담당하는 김미영 부원장보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김 부원장보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내에서는 주로 검사업무를 담당했고 금소처에서는 지난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다른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김미영 부원장보 승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면서 "차기 금소처장 인사를 위한 업무보고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