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4일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자산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빗썸도 같은 날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래소들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 원가량 이용했으나 이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