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의사가 없고 판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ELS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5일 농협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열고 판매은행과 금융당국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이 사실상 피해자들이 판매사와의 1대1 협상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불합리한 조정안이라고 해석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은행과 1대1 협상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조장하고 결국 금감원은 한걸음 물러서서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하도록 허가하고 관리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요 판매사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추후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높은 금융지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독식하는 은행들은 대형 로펌과 손잡고 피해자들과의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며 “그들을 상대로 힘 없는 개인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은행들은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며 “그것이 1금융권이라는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LF 사태 직후였던 지난 2019년 11월 고위험금융투자상품 규제가 강화됐지만 ELS 기초자산 예외항목에 홍콩H지수가 포함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