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지난 2022년 이후 국내은행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은행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4조7000억 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5000억 원으로 1년 반 사이에 무려 2.8배나 급증했다.
특히 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보전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정책자금 대출이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31일 도입이 예고된 비대면 등기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비대면 담보대출 관련 혼란이 없도록 은행들과 관련 기관이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불가능해 일부 은행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주담대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건에 그쳤던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건이 지난해 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공개매수건의 40.9%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