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시행하는 한편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융 가계부채상황,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가계부채의 관리 기조의 경우 현재 스탠스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 3.8%로, 그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감독당국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올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상당 부분을 대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세부적으로 은행별 관리 부분은 현재 감독당국,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4~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며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페널티 부과에 관한 질의에 "페널티까지는 아니다"라며 "서로 협의해 정한 나름의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은 감안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이전에 추가적인 DSR 확대를 검토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연간을 예측하기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여유로운 대출규모가 주어진 지방은행의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