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과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는 2020년 말 1584곳에서 2024년 말 1382곳으로 5년 간 13% 줄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각자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권 간 상호 교류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과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이들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잇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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