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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자포럼' 출범...소비자 권익 보호·공정한 AI 발전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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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자포럼' 출범...소비자 권익 보호·공정한 AI 발전 '논의의 장' 열려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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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AI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양첨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영훈 AWS 부사장,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 손지윤 네이버 전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윤희식 한국MS 이사,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원찬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회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이, 전문가 및 사회단체로는 나종연 서울대 교수, 최재식 KAIST 교수, 김유향 한국소비자연맹 연구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소비자포럼은 AI 생성에서 소비까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 협력 포럼이다. AI로 변화되는 사회가 가져오는 편익의 지향점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 안전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모범적인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혁신과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의적절하게 AI시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AI가 인류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딥페이크 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제를 관리하고자 AI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기조강연과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기조강연은 공동주최자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교수가 ‘AI와 소비자 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경진 교수는 “소비자도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I 소비자 혁명은 대량생산 체제에서 나아가 창의성을 잃지 않는 형태에서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포럼이 AI 발전과 함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국회, 업계, 연구계, 시민사회계 등 포럼 위원 전원이 참여해 AI소비자포럼의 주요 방향성과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AI소비자포럼은 실제 정책 제안 및 법·제도 개선 활동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에게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AI기술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AI 기술 발전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AI소비자포럼을 통해 AI기술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24일 최초로 발표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의 영문 버전이 소개됐다. 권리장전에서 밝힌 8개 소비자 권리는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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