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글을 통해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하고,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며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