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계열사 영업수익(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와 연동되는 농지비가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농지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농협금융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농지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6111억 원이었다.
농지비는 농촌을 지원하고자 농협금융을 포함한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내는 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계열사들은 매년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2.5%를 납부하고 있다.
농협금융 계열사 영업수익이 매년 우상향하면서 농지비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5년 간 매년 소폭 성장하다가 지난해에만 20% 이상 급등하며 6000억 원 선을 돌파했다.
농지비가 늘어나면서 농협금융의 건전성과 수익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조457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우리금융지주(3조860억 원)는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2조6640억 원)보다 뒤쳐졌다.
농지비 반영전 순이익은 2조8836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비로 인해 금융지주 순이익 순위에서도 농협금융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단순자기자본비율도 6.6%로 KB금융(8.0%), 신한금융(7.9%)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 중에서 부채성 자본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과도한 농지비 논란에 농지비 인상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4년 농협금융 정기검사에서 농협이 자본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없이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자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곳이라 배당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건전성과 수익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 당국을 넘어 중앙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협중앙회 노조 역시 농지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우려로 최근 농지비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농지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액수가 과도한 것 같다는 의견을 노조에서도 매년 표출하고 있다. 비율 상향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말했다.
이처럼 과도한 농지비로 인한 수익성·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농협금융은 농지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1월 말 농협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로 농지비 부과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농지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농협중앙회장 연임 조항 문제로 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통과 확률이 높은 법안이다.
이 의원실 측은 “농협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농해수위에서도 농협의 경제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 지원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