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회계제도 도입 후 예상 손해율 추정치가 보험사마다 달라 왜곡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28일 오후에 열린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시장 내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일부 보험사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아 손실이 발생하는 '예실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각사 방법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보험의 실적손해율과 예상손해율 간의 차이가 너무 크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를 감안한 듯 공시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와 비판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리스크가 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 평가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IFRS17 제도개선에 대해 계리 가정의 세부 방법론이 없어 초기 혼선이 불가피했지만 당국와 업권이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빠른 시일 내 이슈를 해소한 점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예실차 논란에 대해서 가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난다는 저에서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