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금융·자본시장위원회 김병욱 위원장,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교보증권 등 증권사 실무진과 하나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VIP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자 실무진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시세 조정 방지 정책,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 등을 발표했다"며 "이 정책이 구체화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주주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상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 제도 개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유치, 퇴직연금 등의 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이 겪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NH투자증권 정주환 대리는 "단순히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ISA 납입한도 증액, 3년 이상 국내주식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운용 박영훈 팀장도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배당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해 투자자 개인의 소득도 늘고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사안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나자산운용 양승후 본부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빠른 의사소통과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ISA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적정 수준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세수결손이 2번이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내 세수결손 상황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수익 분리과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배당수익은 위험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인 만큼 은행이자와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 오 위원장은 "밸류업 추진은 잘 한 일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고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낮은 수익, 투자 과정에서 설명·양해를 구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금융기관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