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과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제기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실무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체 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민생 회복정책이고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된만큼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 및 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 채건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는 만큼 이번 채무조정 관련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혁승 장기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과거 채무조정 경험상 채무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하는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채무불이행자로 산다는 건 통장개설과 카드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안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 신복위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