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국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류될 경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하는 합동대응단은 세 기관 관계자가 한 공간에 자리해 공간적 분리, 정보 장벽, 권한 분산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합동대응단은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 평가·정보 제공을 맡은 이들이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동대응단 측 역시 주가조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합동대응단장 대행인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주가조작으로 인해) 패가망신한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증거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거래 징후를 파악해 합동대응단으로 넘기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신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