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가 종전대로 금감원 내에 위치하지만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부여하는 형태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은 금감원으로 일원화 ▲금소처는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성명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소처의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두는 대신 금소처장의 권한과 지위를 금융감독원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둘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지만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금소처에도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금감원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소처장에 대한 평가도 금감원장이 아닌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평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금소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을 부여하고 감독범위 확대 및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인 우수 인력 확보와 통합감독의 시너지 효과를 모두 누리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금소처 분리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