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 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시버시 붕괴, 검사 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인 권익은 약화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금융 전문가가 금소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는데 이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날 “금소원 분리·신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이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