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10월 이후 해외 출장 일정이 대부분 잡혀 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줄줄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감 증인 출석 기록을 보면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고 2022년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이 증인 채택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등 해외출장 사유로 은행장이 대신 출석했다.
이듬해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우리은행 협찬 관련 질의 대상자로 지목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종룡 회장은 같은 시기 손태승 전임 회장 시절 발생한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우리금융이 이 사건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역대 최초로 현직 회장으로서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금융권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10억 원 이상)는 1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5건)를 넘어섰을 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여전하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952억1241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융사고 금액인 1425억7512만 원의 66.7%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해외 법인 금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선 약 1088억 원 규모의 허위 신용장 사고가 터졌고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에서도 37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역시 현지 직원이 17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적발됐다.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났다. 상반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5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아직 여야 지도부간 국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무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 13일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 불출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금융지주 회장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은 연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감을 일부러 불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