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두나무 기업에 관한 문제보다는 가상자산업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리스크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로는 테라-루나사태가 있었던 2022년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가 참석한 뒤 3년 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두나무 관련 핵심 쟁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가상자산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논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네이버 자회사 편입 정도다.
쟁점 중 상당수는 현재 두나무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중이거나 가상자상업권 전반의 이슈다.
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FIU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두나무는 즉각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업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두나무 측은 “고객 확인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해외 소규모 업체였고 당시 조항도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4일이다.
졸속 상장 및 폐지, 매도 제한 문제는 업비트 뿐만 아니라 상당수 거래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지난 1월 트럼프 밈코인을 비롯해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 대거 상장되면서 졸속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기반으로 코인의 상장과 폐지 기준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의 경우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법률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문제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이더리엄 580억 원 탈취 사고가 마지막으로 이후 6년 간 추가 해킹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당시에도 100%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 완료한 바 있다.
두나무 자체적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고객이 수탁한 모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100% 보관해 해킹 등 외부 침입 위협을 차단하는 ‘업비트 커스터디’도 출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불법이 아닌 이상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