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소위) 국정감사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출석해 수수료 인상, 입점업체 정산 지연, 불공정 약관, 광고 강요 등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공정성과 상생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국감 증인석에 선 세 회사 대표는 각기 다른 업종을 대표하지만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소상공인과의 거래 공정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의원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차등 수수료제 △정산 지연과 광고비 강요 △불공정 약관과 점주 부담 △해외 배당과 재투자 부족 등 플랫폼 공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대표는 배달 생태계 상생 방안을, 박대준 대표는 쿠팡의 정산·광고 관행 개선을, 이주철 대표는 패션 플랫폼 수수료 및 노출 구조 검토를 각각 약속했다.
◆ 수수료 인상·불공정 약관·해외 배당 지적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상생 방안 마련"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회 산자중소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약관, 해외 배당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80.9%가 차등수수료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지만 그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2023년 영업이익 6998억 원 중 4127억 원을, 지난해에도 5372억 원을 독일 본사로 배당했다”며 “이익을 국내 재투자해 자영업자와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재투자와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며 “점주들로부터 받은 배달료와 라이더에게 지급한 비용 총액을 공개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공시 자료 외에는 공개된 수치가 없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린 뒤 다시 일부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약관 변경도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처리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평가를 거부했다”며 “이는 상생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대표는 “해당 사안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클릭당 광고비(CPC)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 “상단 노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을 지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지연 등 플랫폼 문제로 인한 고객 불만이 점주 평점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평점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에 시정권고를 내린 불공정 약관 문제를 거론하며 “가게 노출 거리,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불리한 약관을 게시만으로 바꾸는 조항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업주들과 소통하며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그릇 배달’ 할인 프로모션을 언급하며 “20% 할인 부담을 자영업자가 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업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광고 상품이 ‘가까운 거리순’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순으로 노출되는 것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다”며 “즉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수료 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 ‘거래 공정성’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 "정산 기간 단축 방안 마련 중"
박대준 쿠팡 대표도 산자중소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점업체 정산 지연, 광고비 강요, 수수료 공제 구조 등 플랫폼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납품업체 정산 주기가 경쟁사 대비 지나치게 길다”며 “네이버쇼핑은 9일 이내 정산하지만, 쿠팡은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산을 고의로 늦춰 광고나 유료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산을 빨리 받으려면 매달 10만 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제보도 있다”며 “정산 지연과 광고비 강요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그런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산 주기와 관련해 입점 사업자분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직매입 중심 구조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정산 기간 단축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쿠팡이 한국 시장의 거래 규칙을 바꾸는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납품업체의 정산 지연, 광고 강요, 수수료 인상 등이 반복된다면 ‘종합 갑질 세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결제 기간이 길다는 불만이 가장 많다”며 “결제 단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박 대표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 이주철 W컨셉 대표 "평균 수수료율 26.9%, 노출은 할인율과 상관 없어"
이주철 W컨셉 대표도 증인대에 올라 플랫폼 수수료율과 할인율 강요 논란, 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컨셉의 기본 수수료율이 30%에 달하고, 최소 20% 이상의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품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많다”며 “과도한 수수료와 구조적 불공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 평균 수수료율은 26.9% 수준으로 낮은 경우 15%까지도 적용된다”며 “노출은 할인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패션 특성상 시즌이 지나면 재고가 되기 때문에 할인 판매는 오히려 셀러의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의원은 “실제 사이트 내 노출 결과를 보면 30% 이상 할인 상품이 대부분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판매자들이 할인을 강요받는 구조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W컨셉의 시장점유율은 약 3% 수준으로 업계 대비 거래액이 9분의 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자 상태임에도 브랜드 셀러와의 상생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장기적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자리에서 나온 지적들을 명심하겠다”며 “판매자와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수수료율과 운영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