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됐다"면서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 원 가량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나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이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회계기준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사의 상생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3종 지원세트 등 상생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에서도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