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 6월과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 점검 후 취약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지급여력비율)이 도입됐으나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나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사의 ALM(자산부채관리)로 장기채 수요가 확대되며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 하락 압박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도 예상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며 보험사 건전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적용하도록 일부 조정했으나 장기 시장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향후 금리역전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K-ICS 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최종관찰만기를 내년부터 2035년 총 10년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후부터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당국은 일정에 대해선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
당국은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해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올해 6월·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한다. 필요 시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 방안을 통해 당국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나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회계기준 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