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업체들의 채권 매입가율이 지난해 말 29.9%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매입가율을 5% 내외로 제시해 헐값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를 선언한 뒤 금융당국이 허겁지겁 정책을 구상하다 보니 제도가 삐걱대고 있다”며 “실제로 장기 연체자의 채무가 사행성 오락 빚인지 아닌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장기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7조5000억 원으로 잡고, 이 중 대부업권 비중을 2조30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전수조사 결과 6조7000억 원으로 3.3배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수 대부업자 지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은행권 출연금도 확보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 가격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급등 논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1위 네이버와 디지털자산거래소 1위 두나무가 합병하면 재계순위 14위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풍문, 미확정이라는 문서 한 줄이 전부인데 주가가 이렇게 출렁여도 되는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병 논의 소식이 당일 오후 3시에 발표됐는데 당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거래량이 급상승했는데 결국 미공개 정보 시세조작 아니냐"면서 "이런 합병이 깜깜이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 인수를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프린스 그룹의 돈세탁에 연루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사상 최대 벌금 5조5000억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 절차가 2년간 신중히 검토하다가 정권 교체 후 4개월 만에 승인된 배경의 의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격 사유 등이 없어져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라는 지적과 관련 이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과 미국 제재 이력, 임원의 개인적 결격 사유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불법 사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내 은행 캄보디아법인에 대규모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한 동결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 자금이 예치된 은행은 총 4곳으로 KB국민은행이 566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었다.
강 의원이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차단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도 프린스 그룹에 대한 금융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외교부와 협의 중이며 적극적으로 압류 등 조치를 진행하겠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한대상자 지정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