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립하려는 입장으로 내부에서 조율된 상태"라며 "관련된 절차 걸쳐서 금감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해 왔으나 이로 인한 이익을 계약자가 아닌 회사 측으로 귀속시키는 일탈 회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유배당 보험을 159만 건 판매했으며 가입자가 138만 명인데 유배당자한테 배당해야 될 몫이 3조 원 이상은 될 것 같음에도 아직 배당을 안 해 주고 있다"며 "유배당 계약자들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삼성생명 자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금감원이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일탈회계라는 것을 통해 계약자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일탈회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건데 이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 일탈회계를 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일탈회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진 금융회사 보안사고에 대해 정무위원들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뿐 아니라 보험대리점(GA) 보안 체계가 매우 취약하므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이어 올 4월 GA 2개사에서 임직원과 설계사 비롯한 고객까지 11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GA 특성상 많은 고객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하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GA와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매년 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GA가 보험사에 위탁받아 중개업루를 하고 있으나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감원에서도 사전에 좀 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GA가 고객정보보호 위해 자체적인 점검시스템과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GA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 이 원장은 금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를 본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명전기 하도급 금액은 10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업체가 떠안게 된 총 채권최고금액이 3600억 원이다"라며 "메리츠금융의 상습적 행태로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신탁사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 모든 손해까지 무제한 연대보증을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유도하는 등 이후 발생할 위험과 비용을 광명전기에 모두 전가했다"며 "그러고 나서 분양이 되지 않은 물량을 매입하라 강요했는데 메리츠금융은 약탈적 금융이며 PF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런 관습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은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으며 금소법 위반과 혐의점에 관해선 해당 금융사를 본격 점검해 필요 시 검사하고 관련 처분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이 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995년 준공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명의로 한 채를 구입하고 2019년 12월에 나머지 한 채를 13억5000만 원에 추가 매입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이것도 모자라 6억 원 묶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조였다"며 "금융권 향해서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다. 원장의 이런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아파트 두 채는 실거주하고 있으나 한두달 내 다주택 문제는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