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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 강화…농협생명 판촉물 수의계약 의혹 위법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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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 강화…농협생명 판촉물 수의계약 의혹 위법 시 엄중 조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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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관된 금융사고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관된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 여신 담당 인력이 줄고 결제채계가 단순화되면서 일선 창구 직원의 비위를 스크리닝할 장치가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통제 관련 스크리닝 인력 체계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문화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융권 임직원이 관여한 금융사고 피애액은 약 8423억 원으로 지난해에만 약 36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부공모형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권이 전체 피해 사고액 대비 4.9%밖에 회수하는 데 그치는 등 회수율이 낮고 징계수위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원장은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인 핸드크림 10만 개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성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비리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검사는 이미 진행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은품을 취급하는 보험업계 전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판촉용으로 핸드크림 3종 세트를 세트당 2만 원의 가격으로 총 10만 개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 수준인 5만 개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납품업체는 현재 대기발령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샵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은 "유령업체와 거래하면서 최대 9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물 거래가 잦은 보험업계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이를 챙겨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임자인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이 전 원장의 패션을 조언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팀이 이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 행사 패션과 메시지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면바지 입고 출근한 72년생 이복현' 등 이 전 원장의 패션을 주제로 삼은 기사를 스크랩해 이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전임 원장 시절 있었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필요시 인적제재를 포함한 조치를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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