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금융정책 주요 목표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확대를 공식화하고 대규모 자본 공급을 위해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최대한 많은 증권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별 증권사마다 각종 제재와 검찰 조사 등 리스크 요인도 있어 낙관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0일 제2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말 일정을 감안하면 이 날 회의가 올해 마지막 증선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회의는 키움증권 이후 어느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키움증권은 지난 달 12일 증선위를 통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받으며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획득했다.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다른 증권사는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이후 현장실사도 마무리해 증선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4개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대주주 적격성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달려 있다. 하나증권이 랩·신탁 돌려막기 문제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과 관련된 증선위 제재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증권은 금감원 거점점포 점검에서 일부 PB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견돼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메리츠증권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 가능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운용조직의 전문성 등을 주요 심사요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4개사 모두 외평위 심사를 마친 가운데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재보다는 발행어음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 내년 증권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IMA 사업자 2개사와 키움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4개사까지 최종 인가 받으면 최대 60조 원에 이르는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인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9년 KB증권(대표 김성현·이홍구)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증선위 내부에서는 윤종규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수사를 받고 있던 점이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특히 조건부 인가 가능성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대해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앞두고 4개사는 조직개편, 인력 확충 등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행어음사업추진부'를 신설했으며 삼성증권도 기획실 산하에 '발행어음사업본부'를 신설했다. 하나증권도 모험자본 투자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 인력 모집을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50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을 7조1917억 원에서 7조6917억 원으로 확대했다. 발행어음 인가 이후 운영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전성 지표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정부의 모험자본 확충 의지를 볼 때 가능한 한 많은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