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보류키로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보했다. 재정부는 또 이 사실을 한국은행에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31일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에 대해 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고 이를 오늘 오후 한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언제까지 유보할지는 정하지 않은 만큼 무기한 유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만원권의 유통 효과를 봐가면서 10만원권 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면서 "10만원권 수표가 유통되고 있으며 물가도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0만원권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김구 선생 초상화에 대한 논란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공식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서병수 재정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재정위 간사에게는 사전에 보류 사실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만권 화폐발행 보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액권 화폐발행은 1997년 12월31일 금통위에서 의결한만큼 발행 보류에 대해서도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폐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 금통위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작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 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으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단됐다. 5만원권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고액권 화폐발행 보류에 대해 ▲화폐에 들어갈 대동여지도에 대한 논란이 많으며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굳이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고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인물초상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조 도안(대동여지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앞면 도안에 김구의 초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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