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명광(朴明光) 의원은 9일 여론조사기관인 MCRK에 의뢰, 전국의 월소득 350만원 이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7%가 부동산 관련세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 중에서도 60.1%가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해 실제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세금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0.2%로서 주거수단이라는 응답비율(38.8%)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참여정부의 세금부과 형평성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보다 나빠졌다'(43.0%)는 응답과 `과거와 별 차이없다'(42.2%)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참여정부의 복지혜택을 묻는 설문에는 절반이 넘는 51.4%가 `과거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24.8%는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으로 `상류층'이라는 답변이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산층'(8.7%), `서민'(7.7%)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현정부의 물가 수준에 대해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이었고,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응답이 5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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