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공급자 중심의 규제에 안주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등한시 해왔던 사업자들은 규제의 보호막이 걷히게 되면 전방위적인 경쟁 환경에 놓이게 돼 시장 재편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로드맵의 기준으로 통신사업의 규제완화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제약 요소 제거, 통신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 완화책으로 꼽히는 것은 KT와 SK텔레콤에 오는 7월부터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한 부분.
현재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대상 서비스로 결합상품 구성이 금지돼 있지만 7월부터는 이들 주력 상품에 어떤 통신 상품도 묶어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국내 통신시장을 양분하는 두 업체에 대한 규제의 틀이 제거되면 앞으로 통신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합종연횡이 빈번해지고 기업간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예컨대 유선통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앞으로 K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모색하는 등 우군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로드맵에 적잖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판매 허용이후 M&A가 확산됐다"며 "이번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허용으로 통신 시장의 판도는 단일 상품 경쟁에서 결합상품 경쟁으로 중심 축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꿀 경우 그대로 기존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도 다양한 경쟁을 촉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같은 통신 사업자간의 전방위 경쟁은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상품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KT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쟁 양태가 될 것"이라며 "선발 업체의 시장 장악력만 더욱 강해지고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