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이같은 내부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3% 퇴출제'에 대한 여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따른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그러나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박 장관의 언급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간 박 장관은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