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들은 법무법인(로펌)이나 재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법 강의를 위해 대학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들로부터 협약체결 요청이 쇄도하는 등 대학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을 맡아 제이유 등 다단계 사건을 처리했던 김홍석 전 팀장은 최근 선문대 부교수로 이적했다.
김 전 팀장은 공정위 근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내년 3월 봄학기부터 경제법 관련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 전담팀을 주도하면서 'IT 공룡' MS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개가를 올렸던 이 황 전 신유형거래팀장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내년 봄부터 고려대에서 강의한다.
이 전 팀장은 IT 분야에서 거대한 글로벌 독점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했던 경험과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
조성국 전 약관제도팀장도 올 봄 공정위를 퇴직한 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호영 전 송무팀장도 한양대에서 공정위 근무경험을 살려 경제법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는 대학들로부터 관-학 협약을 맺자는 요청도 받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고 경쟁법 분야에 특화하려면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
현재 공정위에 로스쿨 관련 협약을 맺자고 요청한 대학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곳에 달하며 경쟁법 전문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법조계로부터의 이런 요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은 앞으로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 학생들이 공정위에서 인턴십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직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공동연구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대학들의 요청이 몰리자 로스쿨 인가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자며 일단 보류해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경제법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학계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