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며 각종 부정 거래가 횡행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미 주문된 상품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다든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없는 개인간 거래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 자가진단키트 수요늘자 주문 취소 뒤 가격 인상 '폭리' 

#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지난달 24일 쿠팡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30개 들이 두 상자를 총 20만 원 주고 구매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고자 했다고. 그러나 28일 경 갑자기 배송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이다. 이후 확인해보니 같은 판매자가 자가진단키트 한 상자당 27만 원으로 가격을 대폭 올려 다시 판매하고 있었다. 윤 씨는 “일방적인 통보 이후 구매를 취소한 뒤 가격을 다시 올려팔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폭리를 취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5일 11번가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주문했다. 구매 내역이 배송 중 상태로 전환돼 안심하고 있던 차에 28일 경 갑자기 주문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일대일로 문의하자 그때서야 정부의 제품 수급 관련 규제로 공급이 어렵다는 답장이 왔다고. 결국 김 씨는 다른 상품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정부에서는 수급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답변을 받은 채 주문을 취소 당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일 인근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진단키트를 2만5000원 상당을 주고 구매했다. 이틀 뒤 추가 구매를 위해 방문한 다른 약국에서는 같은 키트를 1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김 씨는 “같은 상품의 가격이 1만 원 넘게 차이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대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갑작스런 구매 취소와 가격 인상 등으로 혼란이 커지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판매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끓고 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 취소 과정에서 안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몰 운영사들은 부정 거래로 보이는 정황이 있을 때 이를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이전 마스크 대란때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상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자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결제 완료한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임의로 판매를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했다가 재판매하는 행위가 반복 적발 될 경우엔 판매 제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 씨의 경우 품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문 건을 취소한 것으로, 가격 이득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무자격 거래 성행...대책마련 시급 

자가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나며 개인 간 무자격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자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번개장터,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자가진단키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거래글이 수 건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몰 업체들은 자가진단키트 부정 거래자에 대해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허가증 미소지자가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거나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을 비롯한 부정 거래를 할 시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품귀 현상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중고나라의 경우 지난 3일 이미 자가진단키트의 개인 간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상황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자가진단키트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식약처와 공식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상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를 확보해 불법 거래를 막고 있다. 또한 AI머신러닝 기술 적용으로 거래금지품목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진단키트 거래글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곧바로 삭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