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냈고 보험업계는 찬성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와 8자 협의체 측에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다량의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에도 성명문을 통해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심평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시간과 비용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로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반대하고 있다. 환자 데이터 집적으로 인한 비급여통제도 우려 사항이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등 99%가 심평원 KT 의료정보 EDI 서비스를 이미 계약 해지했는데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선정될 경우 다시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급여 영역에서 작동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별도로 필요해 시간과 비용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로 당장의 소액보험금 지급은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환자의 데이터 집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폭탄 및 가입거절로 악용될 수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심평원을 경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시스템 구축 및 수정이 가능하며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각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증빙자료는 현재와 동일하고, 청구전산화는 실손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청구만 전산화하는 것일 뿐, 기존과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 또는 연장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전자청구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업체에 비해 체계적인 정보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