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업여신을 비롯해 인뱅들의 기업영업 확대에 대해서는 인뱅 설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27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뱅 최초 인가 취지에 비춰서 지켜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면서 "다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 비중 완화와 관련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현재 인뱅들이 할 수 없는 기업여신을 비롯한 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뱅의 기업여신, 기업영업 확대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야 논의될 수 있다"면서 "큰 그림에서 보면 각론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서 전체 흐름에 오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뱅의 자본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히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건전성이 상당히 중심되는 가치라는 점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은행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비은행사들이 타 업권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지나친 기계적 구분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면 (규제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타 업권에서 은행업 영역에 들어온다면 은행권에서 받는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한다"면서 "반대로 은행들이 (타 업권 진출을 고려한다면) 타 업권에서 받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이뤄졌던 주요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점포 통·폐합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의 합리화와 소비자 불편 등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으로서의 은행이 적절한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노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점포 폐쇄 속도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소비자 저변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권에서도 점포 폐쇄나 비용절감 관련 흐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비용절감을 통한 은행의 합리화와 지나치게 빠른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공천용 충성 맹세였음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를 위해 이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을 끌어들여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제가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의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을 드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