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정부와 의료계에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현재의 극단 대립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 해결해야 할 의료 개혁 과제들이 산더미로, 의사인력 확충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라며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의 양이 아닌 질적 변화, 실손보험의 팽창과 비급여의 확대에서 오는 문제 등 의료비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특히 "돌봄까지 연계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성은 국민의 관점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문제를 가지고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보며 현재 우리에게 산적한 의료현안을 방치하자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의 부실은 지역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을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연맹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료의 현안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문제를 가지고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요구하며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전공의와 의대교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게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의료계,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개혁의 핵심과 방향성을 심도 깊게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