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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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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확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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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정부가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 안착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현지에서 진행된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노력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와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투자자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속 보완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추진을 비롯해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추진되는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증시 부양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상장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 하에서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으로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대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CEO
▲ (왼쪽부터)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대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CEO

이 원장은 해외투자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도 주주이익 보호강화와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자율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참여 우수기업 대상 세제지원 등으로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기금 등을 활용한 기관자금 공급 등 증시 수요기반 확충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공매도 재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일부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이익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와 재계,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이사회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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