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을 했을 때 가맹점수수료율이 1.92%는 돼야 수익이 난다"며 "현재 적격비용 산출제도는 가격이 못 올라가게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아직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위험이 높은 카드론, 현금서비스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론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 대손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는 이 부분이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일부 카드사들은 '대부업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카드론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며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본업인 카드매출 많아질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업 비중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고위험 대출 자산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비용 측면에서는 이미 절감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요즘 유행하는 PLCC 카드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보다 유통사의 고객들을 유치해 고객 모집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라며 이외에도 VAN사 지급수수료와 소비자혜택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비용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통해 가맹점 협상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가맹점수수료가 분기 혹은 반년 단위로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하고 결제시 소비자가 제시하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수납하도록 한 제도다.
윤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한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입 대신 카드 회원, 가맹점, 카드브랜드사, 매입사, 발급사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우대수수료율을 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