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도내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환수 조치와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통해 복지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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