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을 살펴봐도 MBK파트너스는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CFR을 MBK파트너스에 적용하면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MBK파트너스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경우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거부권은 투심위의 3분의 2가 찬성한 사안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사실상 김 회장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배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해외 유출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한국법인이더라도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따져보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