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8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횡재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횡재세 도입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서 비롯된 질의였다.
그는 "(이 대표가) 과거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했기에 은행장들도 간담회를 앞두고 겁을 먹었을 것"이라며 "정치 권력이 시장과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22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과 정유업종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기조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유지 또는 인상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를 올려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과점상태의 금융시장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금융당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금리가 오른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뒤) 타임 레그가 있는 것도 알지만 6개월 이상 가산금리가 올랐고 금융위원장이 언급하니까 최근에 그나마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의 양을 제어하다보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대응했고 심사로 조절하라고 했다"면서 "신규대출 금리는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고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계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애플은 카드사에 카드 이용금액 당 0.15%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내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중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높은데 (타 카드사의 애플페이 도입시) 카드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겠는가"라며 "다른 카드사들까지 나서면 삼성페이도 수수료 유료화에 나설 경우 알짜카드 사라지고 서비스도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처음 애플페이를 도입했을 때 회사 간 제휴를 당국이 결정할 권한은 없었고 소비자들도 원했다"며 "현재까지 (애플페이의) 가맹점 확산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