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K-방산 수출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국은 최근 ‘K-방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K-방산은 2022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다.
현재는 장보고-III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뛰고 있다. 잠수함 수출까지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 무기가 NATO 방어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무기에 관심이 높은 것은 탁월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부터 전차, 자주포까지 일괄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방위사업청의 노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유럽국가인 루마니아도 약 9억2000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K-방산 훈풍 속 방위사업청은 ‘원팀’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함정건조 업체들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KDDX 사업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해외사업에 대한 원팀 구성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KDDX 사업자 선정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4일 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누구에도 미움을 받기 싫어하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며 방위사업청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가의 이지스함을 도입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KDDX야 말로 매력적인 수상함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수상함이 장보고-III처럼 대한민국 K-해양방산의 대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보고-III급 잠수함은 국산화율을 80% 이상 달성한 노력이 보여주는 열매다.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자산이 될 KDDX는 당초 목표대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지상, 항공무기처럼 해외 시장에서 K-해양방산의 얼굴이 될 대표 상품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함정 건조업체가 KDDX의 건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조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은 K-해양방산의 미래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KDDX 사업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함정생산 경쟁력을 인정하고 취임 초부터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화답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조선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