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께 경기도 안양 소재 모 초등학교는 시설 미화원에게 '학교가 BTL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분 정규직화 역행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의 저하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학교장 주체 운영에서 민간 주체 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재계약을 보장 받지 못하고 해고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관리하면 문제 발생 시 교육청이 책임을 직접 떠안지 않아 노동 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의 노동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쥔 경기도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할 때 미화원과 당직을 업체 소속으로 포함시켰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시설미화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민간 투자 사업 전환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학교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용역과도 같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확대하며 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거리로 내몰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정책의 후퇴이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칙을 경기도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볼모로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교육청이 직고용하는 방식은 65세 이상 노동자일 경우 건강 관련한 조건만 충족되면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1년 계약직 근로자도 재계약을 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논의를 하자는 요청에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측은 학비노조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